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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명 카드 안먹혔다…뇌물죄 재판서도 최대 쟁점 03-31 21:23

[뉴스리뷰]

[앵커]

예상를 뒤엎고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박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뇌물죄인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고심끝에 법원 심문에 직접 출석한 것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차례 휴정을 가지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이 직접 챙긴 돈이 없고 최순실 씨의 비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지난 6개월의 수사로 구축한 법리를 깨기에는 논리가 빈약했고, 법원을 설득 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 관련 뇌물 혐의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약 298억원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사실과 증거로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준 쪽이 구속된 상황에서 받은 쪽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하기는 법원으로써 부담이 컸으리란 관측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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