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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헌재 '숙고' 모드 돌입 02-28 21:32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80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본격적인 재판관 회의를 이어간 뒤 다음달 10일 또는 13일 결론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열여섯차례 증인신문과 한차례 최종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침묵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매일 개최합니다.

재판관 평의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열리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방대한 주장을 정리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끝나면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때부터는 보안 유지가 각별히 중요해집니다.

헌재는 결론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선고 직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재판부가 3~4일 전에 따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걸리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 13일로 예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퇴임 당일 또는 사흘 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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