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뉴스1번지] 탄핵심판 '카운트 다운'…박 대통령 운명은 02-28 17:27

<출연 :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최창렬 용인대 교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의 최종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특검 연장이 무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대응책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세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대통령과 국회 측이 어제 장장 6시간30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변론을 끝냈습니다. 역사적 탄핵심판에 걸맞는 변론이었는지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2> 국회 측은 4명이 80여분간 변론을 한 반면, 대통령측은 15명이 5시간 넘는 변론을 해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어제 변론을 분석해볼 때 결국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를 핵심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박 대통령이 서면 진술을 통해 최 씨의 국정개입이나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결국 모든 게 '선의'로 한 일이며 사익추구는 없었다. 믿었던 최순실의 잘못으로 왜곡됐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어제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은 탄핵 기각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질문 6> 어제 헌재 밖에서도 소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당한 후폭풍이 걱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사상 초유의 슈퍼특검으로 일컬어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짓고 남은 숙제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8>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면조사가 무산된 직접적 이유가 '녹음ㆍ녹화'를 대통령 측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삼성 외의 여타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미진한 수사는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실장 측 "이전 정부에서도 코드인사가 극심했다"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문화 예술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특검 연장 무산과 관련해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과 새 특검법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선 황 대행 탄핵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하는데요.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까요?

<질문 12> 국민의당은 특검연장 무산과 관련해 총리교체를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 전대표측은 총리교체를 받아들였으면 탄핵열차 타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오늘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이미 직권상정 요건이 비상사태에 해당 안된다며 초당파적 모습을 보인 정 의장, 소신을 끝까지 지킬까요?

<질문 14> 야당의 황 대행 탄핵 추진이 실제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보다 정치공세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그리고 황 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 움직임이 황 대행 지지율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질문 16>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을 놓고 세몰이, 줄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한 방송 인터뷰에서 900명 규모의 싱크탱크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통합적 인사 하려면 1만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문 전 대표와 지도부에게 개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또다시 '문자폭탄'을 맞았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판 블랙리스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문 전 대표측은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8> 인명진 한국당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창원에서 오찬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과 출마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인데요. 홍 지사가 보수진영 구원투수로 나설까요?

<질문 19>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 전략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6선의 김의원이 3선의 황영철 본부장 아래로 들어간 만큼 사실상 '백의종군'에 나선 셈인데요.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