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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여야, 대치 정국 02-28 14:50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 번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 건입니다.


대선 정국과도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오늘로 특검 수사가 정식 종료 됩니다. 9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만큼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보였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검이 추진하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특검에 의하면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녹음과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종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3>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이번엔 새 특검법 제정과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건으로 맞붙었는데요. 양측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정치권에서 새 특검법 제정을 놓고 논란입니다. 새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수사 종료 후 얼마 만에 특검법이 통과될지,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답을 내놓진 않고 있죠?

<질문 5> 새 특검법의 주요 골자는 박영수 특검 체제를 사실상 유지하고, 수사기간을 50일로 하는 건데요. 수사 종료 뒤에도 공소유지 인력을 남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특검법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죠. 새로운 특검법 제정엔 찬성하고 황 대행 탄핵엔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7>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야권에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추진 쪽으로 굳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렇다면 정치권 갈등의 불씨가 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불승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될 경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질문 9>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소추위는 1시간 10분 동안 최종 변론을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죠. 탄핵 사유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은 5시간을 넘겼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고, 대통령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리는 결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변론을 대신했습니다. 최종 의견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었는데요. 기존 주장과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서가 헌재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2>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 '자진사퇴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대권 주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선의 논란으로 한동안 지지율이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인데요.당내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 부쩍 정책적인 면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14> 한 때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과 기념시계 논란이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황 권한대행, 현재로선 보수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향후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보수진영 내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5> 보수층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홍 지사,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바른 정당에서도 영입에 힘을 쏟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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