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뉴스현장] 헌재 변론 종결…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02-28 13:20

<출연 :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ㆍ세한대 배종호 초빙교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헌재는 2주 정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는 평의ㆍ평결 과정을 진행한 뒤에 3월 13일 쯤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남은 심판 절차와 정치권 반응 살펴 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가 19분 동안 대독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의 최후진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은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정에서 나온 증언들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구조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지만 헌재가 직접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죠?

<질문 4> 81일 간 숨 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제 '마지막 재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나오기 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질문 5> 당초 예상과 달리 헌재가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6>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선고일 언제가 유력할까요?

<질문 7>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특검팀의 '대장정'은 9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의미와 한계 간단하게 짚어 주시죠.

<질문 8>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 특검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하자는 특검의 요구를 대통령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특검팀이 '삼성 올인' 전략으로 SKㆍ롯데ㆍCJ 등 다른 재벌그룹들에 대한 수사는 향후 검찰이 넘겨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수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10> 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수사한 내용만 갖고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11> 민주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야 4당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문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실제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 전망인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조기 대선 상황에서 '황 대행의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혼란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선정국 속에서의 '황 대행 탄핵카드' 야당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까요?

<질문 14>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의 경우 황 대행을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한편 내일 3·1절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립니다. 탄핵심판 선고만 남긴 상황이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인데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