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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재판 속도전…9월말 대법원 선고 나온다 02-28 12:46


[앵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사건들의 재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검법상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9월 말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2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들의 재판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한 특검법 때문입니다.

2심과 3심도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제일 처음 재판에 넘겨진 특검의 기소 '1호' 문형표 전 장관의 재판은 2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또 김기춘 전 실장ㆍ조윤선 전 장관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특검수사 종료와 동시에 기소되는 이들의 재판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9월 말에는 모든 사건의 최종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기소한 국정농단 주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에서 기소된 이들 역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주어진 짧은 기간동안 법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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