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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6시간 30분' 치열했던 대통령 탄핵 법리공방 02-28 11:51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손수호 변호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양측이 6시간이 넘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에 대해 탄핵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장성호 건국대 교수·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통령측과 국회측,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최종 변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4명이 80여분간 변론을 한 국회측과 달리 대통령측, 무려 15명의 변호인단이 5시간이 넘는 변론을 했는데요. 국민들과 헌재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질문 3> 그런가하면 최후발언에 나선 국회측 권성동 위원장이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질문 4> 대통령의 서면으로 제출한 최종 의견서를 내용을 좀 살펴보죠. 최종 의견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었는데요. 예상대로 그동안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서면 진술'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언이나 증거가 있는 사안들도 여전히 '모르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대통령의 서면 진술,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최순실씨와 관련된 입장도 담겨있었는데요. 40여년동안 도움은 주고 받은 지인이지만 국정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역시 최순실 개인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최순실과 선긋기를 명확히 시작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측 발언을 두고 '비선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으려고 한다' 고 해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용어 선택에 신중하라며 제지를 당한건데요. 김평우 변호사의 이런 막말 변론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재판 논점을 바꿨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8> 이런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는 재심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질문 9> 남은 또 하나의 변수는 박 대통령의 선고 전 하야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어제 관심을 모았던 최종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언제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11> 재판관들,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12> 오늘, 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최종 종료합니다. 먼저 지난 특검 수사에 공과를 짚어 주시죠.

<질문 13>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만 골몰하다 박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4>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놓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5> 이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비롯해 삼성외의 여타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미진한 수사는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우병우 수석의 경우, 친정에 칼을 쥐어준 꼴 이지 않습니까?

<질문 16> 이런 가운데 야 3당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어 두 야당만으로도 탄핵은 가능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현재 대행 신분이거든요. 어떻게 법리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17> 야 3당이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국정 혼란에 대한 역풍 우려도 있는데요? 또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질문 18>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애초 총리 교체에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질문 19> 오늘 오전 9시부터 야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발의를 위해 '4+4'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세균 의장 역시 직권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검법안 처리 쉽지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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