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라이브 이슈]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헌재…특검 수사 종료 02-28 09:22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현우 기자>

[앵커]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른 최종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 종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헌재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어제 모두 끝났죠.

어제 변론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자]

네. 어제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정확히 80일 만이었는데요.

지난 80일 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종변론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각각 탄핵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벌여왔던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최종적으로 구두 변론을 하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는 절차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생각을 밝힐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15명이 변론에 나서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당연히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논리를 폈나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 진행 과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들이 많다는 점과 국회 측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탄핵 사유로 든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 표결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모두를 뭉뚱그려 표결했다며 국회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8인 체제'에서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며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 이는 선고가 나더라도 이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아울러 탄핵 사유로 든 내용들이 대통령을 탄핵 할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알고 지냈지만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 내용은 알지 못했고 또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회가 조사권을 활용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은 실상은 최 씨가 아닌 고영태 씨 일행이 사익을 추구하고 꾸민 일임에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어떤 논리로 맞서며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기자]

네. 국회 측은 탄핵사유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어에 나선 변호인과 총 발언 시간도 각각 4명과 1시간14분으로 대통령 측에 비해 훨씬 압축적이었는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 등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않은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8인 재판부' 선고에 대해서는 8인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의 판결 사례가 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입증이 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는 전부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며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헌재의 몫으로 남겨두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측보다 발언시간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해전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 측은 핵심만 추려서 발언을 한 것이고 발언 시간이 길다고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제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손수 쓴 것으로 알려진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직접 읽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14쪽 분량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동흡 변호인이 이를 대독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20여년 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최종선고일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기자]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은 오늘부터 '평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의는 재판관 외에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인데요.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양쪽 주장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인 평결에 이르게 됩니다.

평결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그 미만이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됩니다.

통상 이 과정은 2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때문에 최종 선고가 내달 10일이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최종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탄핵 찬·반 집회도 더 격화하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찰이 재판관 신변보호와 헌재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다보니 수사 마지막날까지 분주한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 간 진행돼온 특검팀의 수사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랐던 특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오늘 남은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우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최순실 씨, 정유라 씨에게 '학사특혜'를 준 의혹 등으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오늘 중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임원 등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 추가 기소자는 10~1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후 특검에 남아 공소유지를 할 파견검사들을 잔류 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사무실도 조만간 빼줘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특검, 굵직굵직한 성과도 꽤 냈죠.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로 여겨졌던 삼성 측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이 부회장 구속으로 상당부분 입증해 낸 셈인데요.

이는 단순히 뇌물을 '준 쪽'인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받은 쪽'인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에 가장 근접한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특검팀은 또 검찰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파고들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전·현직 '거물급' 공무원들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는 인원이 총 2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수사계획이나 일정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대통령 대면조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미뤄진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삼성'이라는 '대마'를 잡으려는 성과를 내려는데 집착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수사를 망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안봉근 전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 종료를 며칠 안남겨 두고 부른 점과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조사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할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황제소환'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찰에서 명확히 의혹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