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명운 건 탄핵심판 최종변론…헌재 선고만 남았다 02-27 21:32

[뉴스리뷰]

[앵커]

방금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에서 양측은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된 만큼 파면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미르ㆍK재단 모금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 하나 하나가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처를 별도로 언급하며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안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릴레이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탄핵은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고 9명이 아닌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심판 절차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탄핵사유 13가지를 둘러싼 사실관계 판단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미르ㆍK재단을 통해 최순실 씨 등이 사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기밀 문서 유출 등을 두고 국회 측은 최순실이 국정에 참여하도록 대통령이 방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했을 뿐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80일 넘게 이어진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양측의 최종 주장을 정리한 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