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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박 대통령 불출석…野 "국민 무시" 與 '무반응' 02-27 17:11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정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변론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는 내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세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지금 이 시각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은 박 대통령의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이같은 선택을 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2>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죠? 불출석에 따른 득실은 뭘까요?

<질문 3>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초 탄핵심판이 졸속,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변론종결에 반대해왔는데요. '재판 불복'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질문 4>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그간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5> 오늘 변론을 종결할 경우 선고 때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다음달 10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6>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만에 하나 자진사퇴시 탄핵심판 절차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8> 예상했던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4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황 대행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일단 유보했는데요.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어 두 야당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실제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질문 10> 일각에선 황 대행 탄핵시 '대행의 대행'을 자초함으로써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국민의당은 당초 총리 교체에 반대한 민주당의 책임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 의장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특검이 내일로 90일간에 걸친 대장정을 끝냅니다. 기소된 사람 숫자만으로도 특검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14> 무산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비롯해 삼성외의 여타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미진한 수사는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주 연속 선두를 유지한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권한대행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16> 안철수 전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소폭 상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7>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1.8%p 오른 3.6%를 기록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지사가 한국당과 보수진영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8>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예선이란 인식 때문인지 민주 경선 분위기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100만에 육박하면서 최종 마감까지 200만 이상이 등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까요?

<질문 19>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표는 방송인터뷰(MBN)에서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던 과거의 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젠 중도ㆍ보수층까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질문 20> 반면 안희정 지사는 '선의'발언 파문 이후 "탄핵 기각은 승복 어렵다"는 등 다시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잡아야겠다는 의도일까요?


<질문 21>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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