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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헌재 불출석 박 대통령, 노림수는? 02-27 16:18

<출연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이두아 변호사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 대통령이 끝내 헌재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오후 2시 열리게 될 최종 변론에서는 대리인들끼리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두아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쟁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 출석을 고심하던 박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 불출석은 선고에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고, 실제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서면 제출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질문 4>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최종변론은 대리인단들만의 격돌로 이뤄지게 됐는데요. 최종변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 국회 소추위원의 탄핵심판 최종 입장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질문 6> 박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체제' 하의 탄핵 심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7>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8> 헌재가 선고일을 언제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변론기일 2주 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후로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지난해 12월 9일 박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지 81일 만에 오늘 최종변론기일을 맞았습니다. 그 간의 헌재 심판 과정을 되돌아 본다면 어떤 성과들을 짚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청와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야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국론분열이라는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12>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황 대행이 열흘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 드디어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행의 숨은 계산은 뭘까요?

<질문 13>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각 당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4당은 황 대행의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묻겠다며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14>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수사대상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우병우ㆍ정유라ㆍ기업 뇌물죄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5> 특검 수사 연장이 무산되면 특검이 조사하던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6>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으로선 '한계가 있는 수사'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간 특검의 수사 성과와 아쉬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특검의 연장 불승인으로 수사를 접게 된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종료 당일이 아닌 다음달 3일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도 담길까요?

<질문 18> 오늘 오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주 연속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같은 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는 주춤했습니다. '선한 의지' 논란의 여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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