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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골든타임이라더니"…2월 국회도 빈손? 02-27 08:10


[앵커]

2월 임시국회가 사흘 후면 막을 내립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며 개혁 입법을 외쳤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이 될 듯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법안 처리의 공을 2월로 넘기며, 여야는 다시 한 번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월 국회에서 좋은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김선동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법안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던 개혁입법 과제는 각각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법안은 9건에 불과합니다.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몰래 변론을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건 뿐입니다.

야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주장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직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교육현장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에 한해 검토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이 민주당, 국민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사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개혁입법의 장애물입니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범여권을 압박할 계획이지만, 4당 체제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 묘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개혁입법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국은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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