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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소유지 비상…특검 이중고 '왜?' 02-24 07:26


[앵커]


수사기간을 닷새 남기고 이제 특검은 공소유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검은 최소 10명의 파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까지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재판에 넘기며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 최경희 전 총장, 그리고 불구속 기소 대상자까지 재판에 넘기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의혹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후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공소유지' 과정입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최소 10명의 파견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인원은 아마 현재 파견검사가 20명정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반 정도는 남아서…"

하지만 특검법은 공소유지 인원을 '최소한'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데다 검사 파견 연장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간에 공소유지 인원도 불투명해 졌습니다.

역대 특검들은 이번 특검은 수사범위가 어느 때보다 넓은 만큼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 과정을 원활히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모호한 법규정까지 종착역을 눈앞에 둔 특검이 공소유지의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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