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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무산…특검 "수사 종료시 대통령 기소중지" 02-23 21:30

[뉴스리뷰]

[앵커]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나면 박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자 특검은 궁여지책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검은 항고,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지를 한 주 동안 고심했지만 끝내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행여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검토되던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질지에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특검이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만간 대면조사 무산을 공식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 수사 기한이 끝나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대통령)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탄핵이 기각돼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면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맡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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