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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하야' 정치권서 솔솔…헌재 탄핵심판은? 02-23 21:29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강력 부인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선고 전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갑작스레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공세에 나서자 국회 측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춘석 의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청와대가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만에 하나 현실화한다면 탄핵심판은 계속돼야 할까.

법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에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청구가 각하될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임기중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 사안의 중대성과 심판 진행 경과를 감안할 때 그대로 선고를 하거나 별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래 다른 대통령에 의해 이러한 헌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잖아요.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하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말이죠."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여러 설까지 떠돌면서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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