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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ㆍ13일 헌재 선고 '유력'…남은 일정ㆍ절차는 02-23 21:27

[뉴스리뷰]

[앵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잡으면서 선고일로 3월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향후 일정과 절차를 오예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주 월요일인 27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날짜 연기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인데 27일 최후변론을 하고 재판관 평의,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절차에 돌입하면 다음달 13일까지는 2주가 남게 돼 시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월30일 최종변론 후 14일 뒤인 5월14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체로 3월10일 또는 13일로 거론되는 선고 날짜는 이번에도 사나흘 전에 임박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과열양상을 띠는 탄핵 찬반 분위기 속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에 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고 기각했는지 표시되는 만큼 경호는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 내용이 담길 결정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초안을 만들고 재판관들이 돌려보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 쪽에 서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14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와는 달리 소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재판관 의견이 최종결정문에 담겨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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