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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서당도 '학원'…교육청에 등록해야 02-23 17:53


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4년부터 10년간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한 명 당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 100만원 안팎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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