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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 02-23 15:29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유 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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