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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연장된 변론기일…대통령 출석할까? 02-23 12:11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ㆍ최진녕 변호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과 재판부가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장성호 건국대 교수·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헌법 재판소가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물론 박대통령측이 원한 3월초까지는 아니더라고 어쨌든 변론기일을 3일 미뤄준 셈인데요. 헌재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질문 2> 헌재로서는 나름 박대통령의 연장요청을 무시 하지 않으면서 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박대통령에게는 출석여부를 하루 전인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조금은 바뀐 셈인데 박 대통령, 출석하게 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심문에서 대통령측과 재판부가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측이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신청을 하는가 하면 재판부의 심리진행을 두고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는 등의 격한 표현으로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지난 심문에서도 삿대질을 섞은 고성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도일까요?

<질문 4>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 대리인 아니냐며 비난하니까 결국 이정미 대행도 '말조심하라'며 맞받아쳤다고요. 이렇게 재판관들을 화나게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하야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청와대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모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하야문제와 관련해 교감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권의 이런 군불때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질문 7> 만일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 하야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각하되는 건가요?

<질문 8> 특검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특겁법 연장이 국회 본의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야권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이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정세균 의장마저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없다'고 못을 확실히 박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특검연장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9> 만일 특검 연장이 물 건너가게 되면 결국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대선주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결국 안 후보에게 '선의 발언'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외면 받았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질문 11> 이번 주 소폭하락하긴 했지만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야권에 머물렀던 공격이 중도, 보수 진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질문 12>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한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에 비해 약 5%p정도 본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모든 지역과 40대 이하의 연령층,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크게 우세한 반면 안희정 후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 비민주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 전직 장성 180여명으로 구성된 지지모임인 '더불어국방안포포럼'을 발족시키며 안보 이미지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했는데요. 정장관과 선긋기에 나선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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