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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요금 깎고 지원 늘리고…내수부양 '응급처방' 02-23 10:20


[앵커]

수출은 좀 살 기미이지만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각종 세금, 수수료를 깎아주고 지원은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얇아질대로 얇아진 지갑을 열지는 의문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용으로 경차 1대만 있으면 지금은 기름값에서 연 1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정부가 이 환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릴 계획인데,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내수부양을 위해 정부가 이를 포함한 몇 가지 응급처방을 내놨습니다.

연말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요금을 내리는 호텔·콘도는 30%까지 재산세를 깎아주고 외국행 골프수요를 붙잡을 대책도 준비됩니다.

8월부터는 고속철을 일찍 예약하면 요금을 절반까지 할인해줄 방침입니다.

한 마디로 국내에서 더 쓰란 이야기입니다.


외국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과 중국인 신혼여행객에게는 비자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40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도 완화합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 '빅3'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모두 올해 목표인 2.6% 경제성장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온 대책들입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GDP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1.4분기 성장흐름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국민들 지갑사정입니다.

가계 실질소득은 벌써 5분기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까지 최악인 상황, 정부의 응급처방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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