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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02-22 12:17

<출연 : 고려대 박태우 교수ㆍ세한대 배종호 교수ㆍ김광삼 변호사>

법원이 14시간의 고심 끝에 직권 남용’ 혐의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주말 '선의 발언'으로 야권 내 논란을 일으켰던 안희정 후보는 결국 사과했는데요.

이를 비롯한 정치권 소식, 박태우 고려대 교수ㆍ배종호 세한대 교수ㆍ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무려 14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최순실의 가방에서 우 전 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청탁 메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영장은 기각됐지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언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한 발언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국정개입 사건은 모두 박대통령의 뜻 아닌가요?


<질문 5>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 수석의 영장 발부가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으로 힘들어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렇게 우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연장 여부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야 4당은 기존 특검법의 '30일 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7> 대통령 탄핵 심판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인데요. 일단 헌재는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에서 '중대결심'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릴 16차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가 불출석하고 못나오겠다던 안종범 수석은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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