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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허용소송' 패소…법원 "금지 타당" 02-22 09:59


고 신해철씨 사망 전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강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비만대사 수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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