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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ㆍ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 02-22 06:5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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