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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통령 출석 여부 오늘 결론…최종선고일 가닥 02-22 06:00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 출석 여부가 오늘(22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공개됩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남은 심판 일정은 물론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최대 변수인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6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할지 공개합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확정할 전망인데, 불출석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모레(24일) 최종변론이 열리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최종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3월초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된다면 4월말이나 5월초에 대선이 치뤄지게 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뜻을 밝히고, 대리인단이 앞서 요구했듯 최종변론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늦춰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최종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료 후 재판관들은 별도의 평의를 거치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난달말 퇴임한데다 이 권한대행까지 헌재를 나가면 7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재판관이 8명일 때는 3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나고, 7명일 때는 2명이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선택과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가늠할 수 있어, 오늘 헌재로 향하는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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