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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영장심사 쟁점 02-21 10:40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강신업 변호사>

직무유기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소환에도 두문불출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99일 만에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 후인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직무유기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사실 그동안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법꾸라지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최근 거물급 인사들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면면도 궁금한데요. 오늘 우 전 수석의 심사는 서울중앙지번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고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4> 만일 영장이 발부 되지 않을 경우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특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5>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영장 발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헌재의 소환에. 도 나오지 않고, 국회 청문회도 나오지 않던 안봉근 비서관이 이 시점에 자진 출석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안 전 비서관이 과연 특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의원시절에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질문 8> 헌재가 대통령 측이 낸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채택 등 각종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변론 연기 요청만 내일 결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4일에, 8인 재판관 체재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강한 의지가 보여요?

<질문 9> 어제 헌재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과 김평우 변호사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재판장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흔한가요?


<질문 10> 그런데 이번일이 웃고 넘길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변호인단측이 헌재가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적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질문 11>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면서 문재인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후보의 지지율은 30%대로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거칠 것 없이 상승하면서 한자리수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안 후보의 이런 지지율 상승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결국 중도보수를 얼마나 껴안을 수 있는냐, 외연 확장의 문제인데요. 안희정 후보의 최대 강점이기도 하고요. 안희정 후보가 반어법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 주말 부산대에서 있었던 '선한 사람' 발언도 이런 외연 확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 13> 문재인 후보는 이런 안지사의 외연 확장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이어진다며 일단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0%대에 답보하고 있지만 "이순신이 와도 문재인의 벽을 못넘는다"는 정두언 의원의 말처럼 당내 경선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14> 마지막으로 '특검 연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이 야4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인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어떤 선택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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