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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무후 2년간 검사 못한다"…검찰청법 소위 통과 02-21 10: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중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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