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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우병우 마지막 승부…법리전쟁 오늘 결론 02-21 07:14


[앵커]

오늘(21일)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할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1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특검의 예리한 창과 우 전 수석 측의 견고한 방패의 정면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검은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영장 피의 사실은 현재 4가지 죄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라인을 지휘하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공무원을 찍어내기식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조정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도의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특검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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