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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개혁 신호탄 vs 자본주의 훼손 02-17 22:13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한국식 정경유착의 관행이 대변혁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이란 시각과 경제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우리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실적을 거둘땐 가계와 정부까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엔 100억원 수출시 일자리 273개가 생겼지만 2015년엔 80개에 불과했고 1990년 20조원이던 기업 유보금은 700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결국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특히 정당한 대가 없는 부의 대물림은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계는 이같은 지적엔 동의하면서도 자칫 1주 1표의 의결권이 있는 자본주의 모델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인의 국적은 있어도 기업의 국적은 사라진 시대에,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대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먼저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10년간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줄어든 투자와 고용은 40조원, 24만명에 달하며 이는 가계와 정부에 부담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등 국가권력 역시 기업을 입맛대로 길들이는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짐을 쌀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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