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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4일 최종변론"…3월초 선고 가시권 02-16 21:13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인 3월초 최종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변론까지 양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듣고 증인을 신문한 뒤 24일 17번째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십명의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등을 통해 사건파악이 잘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9일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종 변론 후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논의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2004년 4월 30일 마지막 변론이 열렸고 5월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져 정확히 2주가 걸렸습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 최종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혀 일정이 더 늦춰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날짜가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선고가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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