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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법원 "소송으로 해결 불가" 02-16 19:29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는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특검과 청와대의 충돌을 법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특검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제기하는 건데, 특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불승인을 청와대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상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돌아갈 이익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단지 불승인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법원이 청와대를 대신해 압수수색을 허락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마지막 카드마저 장벽에 부딪히며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어려워지면서 특검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수사 기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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