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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모"…탄핵심판 영향은 02-12 20:25

[뉴스리뷰]

[앵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자로 판단한 것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국회 측은 재판관들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함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절정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회 측이 뽑아들기는 어려운 카드입니다.

<황정근 /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변호사> "블랙리스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는 아닙니다. 6명 공무원 사표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이번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

대신, 국회 측은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공무원을 솎아 낸 것은 헌법상 공무원 제도 위반이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관계자는 "탄핵 사유를 바꾸긴 시간이 촉박하다"며 "대통령이 평소 국정 운영을 이런식으로 해 왔다는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이 헌재에 나와 대통령이 공무원 경질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역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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