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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특검…'靑압수수색 행정소송' 결정은 언제? 02-10 21:17

[뉴스리뷰]

[앵커]

특검이 '행정소송'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공은 법원이 넘겨받았습니다.

전례없는 선택을 해야하는 법원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다음주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원하는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에서 신속하게 다뤄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최근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냈을때 바로바로 결정이 나오는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검에선 다음주쯤에 심문기일이 잡혀서 결론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촛불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잇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실제 법원은 신청이 접수된 뒤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회를 코 앞에 두고 있던 만큼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도 접수된 만큼, 이를 토대로 사안을 집중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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