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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합의 놓고 논란 02-09 22:32


[앵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년 대통령 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안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됐는데요.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잡음이 일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대안으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됐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를 맡아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내 친문계 인사들은 "특정 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개헌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헌론이 크게 진전된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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