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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공감대…시기는 이견 02-09 17:26


[앵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떠오른 개헌론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대안으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를 맡아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가지도자를 직접 뽑고자 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4년 혹은 6년의 단임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개헌 방향의 윤곽은 잡힌 모습이지만 동력이 붙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각 당별로 시기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서두르려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개헌 논의의 최대 장애는 탄핵안 가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개헌 제안"이라며, "개헌 논의가 탄핵 이슈를 덮어버리면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해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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