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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에 책임…7천만원 배상하라" 02-09 15:13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가 7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유 씨를 상대로 35억여원을 청구한 데 대해 유 씨가 이 중 7천500만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유 씨가 아닌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유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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