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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 결론 불가능…특검 수사 연장에도 영향줄 듯 02-08 13:40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달 안에 결론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특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사 기간 연장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오는 2특검법상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은 최근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 진척이 미진한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2월 말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특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한이 늘어나고 만약 헌재가 3월 초에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선상에 민간인 신분으로 노출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탄핵 결정 두 달 이내에 치러질 대선에도 영향이 미치게 돼,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기한 연장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남은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이 뇌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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