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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러 정부,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안돼" 02-08 13:27


[앵커]

러시아에서 무려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탈북 노동자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에 강제 송환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송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러시아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던 쉰 네 살의 탈북 노동자 최명복씨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러시아 정부에 최 씨 강제 송환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소는 최 씨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그를 북한에 인도하지 말도록 결정했다고 최씨를 돕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관계자> "(유럽인권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인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어제(6일) 내렸습니다."

앞서 메모리알은 최씨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보호 신청을 냈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북한과 '불법체류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맺어 자국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송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제법 우선 원칙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의 벌목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2년 탈출해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숨어 지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최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송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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