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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10년 연장처분 취소하라" 02-07 16:03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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