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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도 '反이민 명령' 제동…대법원 가나 02-06 09:11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거세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주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항고와 함께 "테러리스트에게 미국의 문을 열어줬다"는 내용의 폭풍 트윗으로 법원의 뒤집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4일 밤 법무부의 행정명령 효력 회복 요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대신 항고심에 앞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왜 필요한지' 법무부의 주장을 추가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등 반이민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당분간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쉽게 거둬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2심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미국 정치권을 달굴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4대 4로 이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여부는 이런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한다면 그만큼 반이민 행정명령에 유리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준에 한해 의결정족수를 낮추는 핵옵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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