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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미 국방장관, 사드 연내 배치 확인 02-04 16:27

<출연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불용과 사드 연내 배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회담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정부 인사 중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매티스 미 국방장관. 특히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타고 온 '둠스데이 플레인'도 화제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뛰어 넘어 실제 전쟁 발발시 지휘명령을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번 순방에 둠스데이 플레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란 분석이 있더군요?

<질문 3>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썼던 용어언데,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연내 사드 배치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거란 얘기도 들리는데 북한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우리나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등에 대비해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질문 5>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고요?


<질문 6> 이 같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에 대해 북한이 "제 눈 찌르는 멍청한 짓이다"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달 있을 김정일 생일 즈음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반도 연내 사드배치 방침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미 중국의 보복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까지 가세할 경우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8> 미국은 북한 말고는 다른 나라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질문 9>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며 우리나라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0> 하지만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란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사드 배치가 이 같은 인상에 명분만 주는 셈은 아닐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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