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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독소조항'?…정부 "사실과 다르다" 02-03 22:48


[앵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한국 기업활동에 관한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일부가 체결 1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5장으로 된 해당 문서는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FTA 서문 조항 일부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는 자국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투자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협상과정에서 서문에 추가된 점입니다.

반대의 경우인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란 문구는 우리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삭제됐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이를 두고 한국에서 미국투자자의 보호 수준을 침해할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문은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해당 문구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예시로 봐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조항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권리를 제약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변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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