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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지 않은 문…청와대 '압수수색 철옹성' 근거는 02-03 21:23

[뉴스리뷰]

[앵커]

검찰에 이어 특검에도 청와대는 수사팀의 내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은 책임자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 조항을 들었는데요.

특검팀은 이 같은 청와대의 논리를 깨트릴 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측은 청와대 내부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청와대 판단의 근거는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적시돼 있는데 하지만 특검팀은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법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만큼 청와대 측과 공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특검은 즉시 이 같은 해석 차이를 법원 등의 다른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수사팀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특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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