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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ㆍ뺑소니 가해자 위자료 최대 2억원 02-03 15:29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ㆍ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일반 교통사고는 기존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 사고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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