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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02-03 13:01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김기춘 의혹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법 2조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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