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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ㆍ잡화에도 KC인증…영세업자 "비용 부담 커" 02-03 10:01


[앵커]

전기용품에 적용하는 KC인증을 의류나 잡화같은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품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비용 문제 탓에 의류업계와 구매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는 이 법은 전기용품에 적용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적용되던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 등을 대상으로 한 KC인증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닿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의류제조업종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류 한 건마다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내고 일일이 KC인증을 받아야하는 게 부담된다는 겁니다.

<의류 판매 상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건당 수십만원씩 들여서 인증을 받으면 옷 값도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 소상공인들은 정말 판매하기 힘들어요."

병행수입업체나 구매대행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품목은 수백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데 수량은 적어 제품마다 일일이 KC인증을 거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벌써 14만명이 참여하는 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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