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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고객 돈, 은행이 일부 배상" 02-03 07:44


은행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도 일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4천 700만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이 1천 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무려 19차례에 걸쳐 타인 계좌로 이체되며 정기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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