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탄핵소추안 '블랙리스트' 추가 신경전…심판 변수되나 02-03 07:33


[앵커]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측 대리인단은 기존 5가지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4가지로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포함해 5개로 정리됐던 쟁점 중 뇌물수수 부분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합리적 절차없이 '나쁜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블랙리스트 집행에 비협조적이던 고위직들을 좌천 또는 퇴직시킨 건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가 아님에도 국회 측이 꼼수를 써서 이를 넣으려 한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만큼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반발 이면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헌법 위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 시기를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헌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추가를 인정할지, 수용한다면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