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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체제 첫 탄핵심판…'3월 13일 이전 결론' 공방 02-01 21:53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첫 탄핵심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관 퇴임전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헌재 방침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전임 소장이 앉았던 정중앙 좌석은 이정미 재판관이 새롭게 자리했습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열린 심판에서 이 소장 권한대행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저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전임 소장이 마지막 변론에서 밝힌 3월 13일 이전 결론 방침을 두고 양측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재판관 임기로 탄핵심판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후임을 지명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이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순실씨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습니다.

<이중환 / 박대통령 대리인단> "검사가 작성한 조서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건 소위 '조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노골적인 지연책"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형사 소추를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는 것이라며 심판은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이 국가 기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측의 추가 증인신청으로 헌재는 오는 7일과 9일에 이어 14일도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이 증인명단에 올랐는데 출석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심판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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