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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3월13일 전 결론' 두고 대립 02-01 12:33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첫 기일인데요.

오전에는 양측이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어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하 8인 재판관 체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대통령측은 '3월 13일 이전 결론'안을 두고 "신속성을 강조하다 공정성을 잃으면 세계적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재가 직접 국회와 행정부에 재판관 공석을 채울 것을 요청해달라고 주장했고요.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불륜관계에 있던 고영태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사익을 추구하려다 실패하자 악의적 제보를 한 데서 비롯했다며 고씨와 류상영 등을 증언대에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측은 오늘도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측은 이것이 국가 지도자 자리가 빈 비상상황을 아랑곳하지않고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맞섰습니다.

지금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는데요.

김 수석은 국가안보실 보고는 문서를 복사해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모두 보낸다며 대통령이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수석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에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에 역할을 했던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을 불러 신문합니다.

이어 4시부터는 문체부 인사농단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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