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대통령 탄핵심판 '8인 체제' 개막…종착역까지 변수는 02-01 10:12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새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재판관이 줄어든 만큼 최종 결론에 필요한 조건도 더 까다로워 졌는데요.

앞으로 탄핵심판 어떻게 전개될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탄핵심판은 변론부터 8인 체제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탄핵심판 최종결론까지 가는 길에도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7명으로 이 중 6명이 동의해야 인용이 결정됩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3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인용이 되지만, 8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기각 결정이 납니다.

다시 말해 탄핵인용 결정이 나려면 찬성률이 9명일 때는 66.7%지만 8명일 때는 75%가 돼 인용 문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탄핵 인용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 집니다.

이 재판관 퇴임후 재판관 중 한 명이 사임이라도 한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탄핵심판 심리는 즉시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이를 고려한 듯 박 소장도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주재하면서 '헌법적 비상상황'을 막으려면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측은 이에 반발해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뜻하는 '중대 결심'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이 줄어들수록 헌재의 부담도 커지게 돼 2월 말이나 3월초 결론 가능성에는 여전히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